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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 넌 뭐니? - 자영업자를 위한 주휴수당 이야기 (수정)
    자영업 이야기/자영업 팁 2020. 8. 28. 16:38

      오늘 카페 사장님은 지난달에 일했던 아르바이트들의 월급을 정산해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일도 잘하고 손님들에게 친절하니 시급을 2만원씩 꾹꾹 담아주고 싶지만, 장사라는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네요. 그래도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 9천원씩, 일한시간을 정확하게 곱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매장을 봐주는 아르바이트한테 톡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분명 일한시간만큼 정확하게 줬는데 금액이 맞지 않다고 하네요.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저건 대체 무슨 수당일까요? 그냥 일한시간만큼만 돈을 주면 되는 것 아니였나요?

     

      이번 글에서는 초보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개념인 주휴수당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근로기준법에는 정말 많은 수당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여러가지 수당이 있는데요. 사실 주휴수당이라는 말은 근로기준법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휴수당은 임금과 똑같이 간주하여 주지 않을 경우, 임금을 체불하는 것과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어떠한 근거로 이 수당을 줘야만 하는 것일까요?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줄 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더 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아닌, 근로자가 1주일에 한번은 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수당이 아닌 휴일에 관련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 조항에 의해서 한달을 평균하여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고, 일하기로 한 날에 개근하였으면 유급휴일이 제공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일하기로 한 날에 출근하기만 하였으면 성립합니다.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바로 이 유급휴일에 주는 돈을 뜻합니다. 즉, 직원입장에선 쉬는 날에 받는 돈이고 사장입장에선 쉬는데도 주는 돈입니다. 쉬는 날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아래 서술할 많은 성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산법

     

    그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론 하루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 5일 근무자와 주 2일 근무자의 실제 임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시급 1만원으로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똑같이 일을 하였는데도, 주 5일동안 더 길게 일한사람은 실질 시급이 12,000원이고, 주 2일만 일한 사람은 실질 시급이 15,000원이 되게 됩니다. 직원은 더 짧게 일하고 싶어하게 되고, 사장은 단기 근무자를 뽑지 않으려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의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된 복잡한 법들을 따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시급이 같다면 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으로 나눈 값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동안 일한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10만원이라면 주 20시간동안 일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5만원이 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더 오래 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리고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최대값은 40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만약 더 오래 일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하루치 일하는 금액을 다 주어야 하지만, 관습적으로는 40시간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확인결과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내 다른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하므로 만약 사업장에 15시간만 일하는 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15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통상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에 맞추어 계산해야합니다. , 시급 10,000원으로 주 15시간 일하는 사람이 같은 근무에 대해 같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받는 실질 시급은 15,000원이 되고, 같은 사업장에 같은 근무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질시급이 12,000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주휴수당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일 경우 :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

     

    자 그럼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조심해야 하는 것들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입니다. 만약 주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가시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형사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작은 사업장이고, 모든 근로기준법을 다 지키면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중 많은 조항을 예외로 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법 55조1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명시가 없을 경우, 근로자는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 될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에 대해 더 달라고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이야기

     

    Q. 퇴사하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줘야하나요?

     

      대부분은 주실필요 없습니다.

      위에서도 말했 듯, 주휴수당은 법률상 수당이 아닌 유급휴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근로계약은 날짜를 정해서 행하는 계약인데요. 보통 마지막주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고나서 유급휴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즉, 유급휴일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 이전에 유급휴일이 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단,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주급등으로 임금을 정했을 경우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평소에 12시간씩만 일하다 한주만 16시간을 근무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주실필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한 유급휴가는 1달을 평균하여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평소에 12시간씩만 일하다 한주만 16시간을 일했을 때에는 한 주 평균 13시간만 일한 것이기 때문에 주지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장님과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넘어가면 매주 주는 것이 원칙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가 지각을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주휴수당은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단순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출근만 하였으면 충분합니다. 극단적으로 출근하여 10분만 근무하고 퇴근해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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