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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전환 함부로 하지마오 - 소득세와 법인세로 본 법인전환의 함정 (수정)
    자영업 이야기/자영업 팁 2020. 12. 6. 12:45

      법인-개인 세금비교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하였습니다.

     

      카페사장님은 오늘 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분명 몇 개월 전에도 세금을 냈는데, 또 세금을 내려니 왜 이리 세금을 많이 내는지 조금 아까워지기까지합니다. 뉴스를 보면 세금을 정말 어디에 쓰는지 화까지 나고요.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소득세보다 법인세가 낮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무사에 연락해서 법인전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지금 상황에서 법인전환하시면 세금 더 많이 내요”

     

      아니, 분명 세율은 더 낮은데 왜 더 많이 낸다고 할까요?

     

      이번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법인전환을 왜 함부로 하면 안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사대보험 등도 달라지는 것들도 있으나, 이번 글에서는 세금을 위주로 이야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란 무엇인가?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법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법인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서술하겠습니다.

     

    법인 = 법으로 만들어진 사람과 같은 존재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 드리자면 법으로 만든 사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상 사람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법률상 반대 용어로는 자연인이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당연히 재산을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을 하면 벌도 받습니다.

     

    법인의 재산 ≠ 대표의 재산

     

      법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재산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표의 재산과 철저하게 분리가 됩니다.

      대표라 할지라도 법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대표의 지분이 100%인 1인법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표가 법인의 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받거나, 법인 규칙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지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며, 소유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지분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가지고 있는 지분의 액면가에 비례해서 결정권을 가집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집을 사고 팔 때, 주식을 살 때는 물론이고 술, 담배를 사고 밥을 먹을 때에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수많은 세금 중에 소득세와 법인세는 국가 세금 수입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10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율이 높아졌습니다.

     

    과세표준 =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

     

      모든 세금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이 것을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 인적공제 금액 등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버는 돈이 많을수록 점점 내는 비율이 높아지는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얼핏 보면 각 구간을 넘어갈 때 세율이 많이 올라가서 불합리적으로 보이고, 탈세의 유혹이 더 많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해당 세율을 계산합니다. 

     

      다만, 각 구간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따로따로 할 경우, 보시다시피 계산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세법에서는 과세표준 경계 직전금액까지의 세금을 더하고, 그 이후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복잡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누진공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과세표준 전체에 세율을 곱한다음 누진공제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벌는 소득에 대해서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각 구간에 포함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매출에서 각종 지출 등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순하게 세율만 놓고 보면 소득세에 비해서 법인세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장님들이 법인으로 전환할까 고민하곤 합니다. 정말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을 덜낼까요?

     

    법인 전환의 함정

     

     

      개인이 내는 소득세와 법인이 내는 법인세 세율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법인세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1억원일때, 소득세는 2,010만원이 발생하고 법인세는 1,000만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표가 법인의 돈을 그냥 가져가면 횡령이 됩니다. 즉,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돈을 출급해야 합니다. 돈을 출금하는 방법에는 정말 많은 방법과 꼼수가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 혹은 배당소득 등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서 법인의 지분 100%를 대표가 가지고 있는 1인 법인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대표자의 임금은 6천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남은돈 전부를 배당소득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단위 : 천원)

     

      똑같이 1억원을 벌었을 때, 개인사업자는 번 돈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만 2,010만원을 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대표는 먼저 법인세를 지출하고 그 금액을 자신의 소득으로 만들 때, 다시한번 소득세를 지출하여 총 2,270만원, 개인사업자보다 무려 26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법인 전환에는 위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차량 등의 비용처리, 사업자의 신뢰도, 투자용의성 등을 생각하면 법인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세금 이중 과세, 절차의 복잡성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잘 된다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법인전환을 하시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법인을 전환하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기간동안 상담을 받고 하셔야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창업가끼리 서로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고,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자 단체 카카오톡방을 만들었습니다. 들어오셔서 알고 계신 것들도 공유하고 모르는 것들도 서로서로 물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다음 글감을 여기서 얻어볼까 합니다.

      카카오톡방 관리를 위해서 모든 정치 이야기와 창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정책이야기는 금하고 있으니 부디 정쟁은 다른 곳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픈 카카오특 주소 : open.kakao.com/o/g96Xag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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